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문제 등 학교급식 현안을 논의할 토론회 개최하기로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운영의 애로사항을 영양교사로부터 직접 듣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인사에서 박세원 의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고교까지로 확대됐지만, 오히려 작년 3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학교급식과는 단독과가 아닌 팀으로 위상이 추락해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급식 업무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간담회를 통해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간담회를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영양교사회 최진 회장은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분리방안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현 무상급식비 지원내역을 보면 식품비와 운영비 외에 조리실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경력이 많은 조리실무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마다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해 식품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결국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식품비 부족분을 학생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었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후로는 불가능해져 급식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조리실무사의 유급휴가 및 퇴직금 보전 등 인건비 예산이 결정되는 하반기에는 더더욱 식품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급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박세원 의원은 “인건비 문제는 교육위원회가 단일 위원회였던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교육청과 도청, 영양사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최진 회장은 “식품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급식비 총액을 통합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인건비를 분리해 도교육청이 일괄 편성해 학교별 소요액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비목별로 재원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경기도 영양교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관련법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단위에서 포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에게 집중되어 있어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안전관리자에게 명확히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급식업무 소관인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점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학교구성원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했다.
박세원 의원과 이기형 의원은 “오늘 논의된 학교급식을 둘러싼 애로사항들을 거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중에 개최해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학교급식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간의 고충과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의회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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