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 그리고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부푼 기대감과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2016년,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시간들로 채워 가겠습니다. ‘벤치마킹 도시 성남’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모델을 제시했으며, 최근 분당 서영빌딩 화재 사고에서는 시민의식과 안전행정시스템의 훌륭한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행정을 추진한 결과 각 분야의 평가에서 95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지자체 모든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는 경기도 시 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남시민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79.9%가 시정운영에 만족한다는 결과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성남시를 학습하겠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단순히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의 도시를 넘어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성과입니다. 2016년에도 ‘벤치마킹 도시 성남’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지방정부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전국화하여 국민의 삶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력하며 공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6년에도 성남시는 성남 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없이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반대라는 난관에 부딪혔으며,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무상교복지원사업,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배당지원사업은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이미 예산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를 강제하려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전벌적 조치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처사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3대 무상복지정책뿐 아니라 더 넓고 더 깊은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해고는 더욱 쉽게,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넓게 만들어 노동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입니다. 결국, 기울어진 경기장을 오히려 더 기울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심각한 복지후퇴입니다.
성남시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 육성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할 권리와 함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할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율은 10% 미만입니다. 2016년 성남시는 노동자들이 조직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역할을 찾겠습니다.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임과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금 조성, 그리고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정부의 교류와 함께 활발한 도시 간 교류는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도시 간 교류는 일방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류 당사자의 상호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 간 교류는 결국 추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적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교류의 성과가 성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2016년,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권리는 결국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오신 성남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2016년,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5년을 시작하며 저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의 한 해가 되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결국 국민의 뜻은 ‘바름’이요, 국민의 뜻과 유리된 권력은 ‘그릇됨’임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바른 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1. 4
성남시장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