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거점별 지역접수창구 활성화하고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의 등록자는 전체 6만 6527명에 이르렀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이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사업임에도 완료자 현황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복지 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서울에서는 2015년도에 1만55명이던 등록자가 2018년 2만5396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월부터 10월중순까지 벌써 3만여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312명에서 1만52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예술인 등록이 서울과 경기에만 집중적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올 해 기준으로 서울이 전체 등록자 중 43%를, 경기가 23%를 넘게 차지했다. 두 지역에서 67% 등록했다. 반면 충북은 예술인 등록이 올 해 705명으로 전체의 1.06%, 충남 1.22, 세종이 0.2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업무협력 통한 홍보 강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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