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이번 설명회는 24조원을 돌파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내실있는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R＆D가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연구 성과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중점산업 및 핵심 인프라 구축 등 내년도 R＆D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주요 신규사업 등을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이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수입대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의 내년도 추진방향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됐다.
혁신본부는 지난 2년간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여 범부처 R＆D 혁신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을 선도해 왔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혁신본부는 작년 7월에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이 2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본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수립하고, 공공연구기관 혁신, 지역R＆D 및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등 국가R＆D 성과제고 및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과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와 평가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R＆D 제도·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과감한 목표에 도전하는 고위험·혁신형 연구지원과 성장동력 분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따라 집중 투자되는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와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R＆D 예산규모의 대폭 확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위기상황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전략 수립과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2회의 종합설명회 개최 이후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매주 개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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