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험증은 IC칩부착카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IC칩에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대만 등의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대규모 감염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을 계기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10여년전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 개선을 검토하면서 카드 보험증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진료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렇다 할 보완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IT산업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IC카드 등에서 그 안전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고 현대 사회의 급속한 개인정보량 증가로 단순한 자격확인을 위한 종이 건강보험증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할 것이다.
전자보험증 도입으로 환자정보 확인, 진찰과 진료 후 처방내역 저장 및 조제까지 편리하게 이어지고, 개인 응급상황 발생 시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 확인 등으로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전염병 등 응급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약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가구 12만여 세대의 1개월분 보험료에 해당되는 연간 약 57억원의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현재의 보험증 도용•대여에 따른 연간 약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절감과 원무행정의 편리성, 가입자인 국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보험증의 수용성, 활용성, 보안성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입자인 국민, 공급자인 요양기관, 보험자인 공단이 상생의 정신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자보험증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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