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한다고 했지만, 집권 3년차인 금년까지 계속 유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공약 폐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 100%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애초 약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요구안 2,42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당이 가로막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앞에 솔직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임기 2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화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약을 지킬 수 없으면 국민앞에 진솔하게 얘기하고 사죄해야 한다. 공약을 믿고 표를 던졌던 수많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일정을 지금이라도 제시하든가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해 각종 세금 인상과 물가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약속했던 공약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공약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고교 무상교육 공약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 23일(금)

국회의원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