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가 323건, 검거건수는 302건 증가했다. 발생 1위 역은 2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 차지했고, 상위 5개역이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청의 창의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대비 330건 증가한 3,082건이었다. 매일 8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절도, 성범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하여 330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성범죄 발생건수가 1,488건에서 1,811건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 증가분의 98%가 성범죄로 나타났다.
2016~2017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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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절도 |
성범죄 |
폭력 |
기타 |
|
2016 |
건수 |
2,752 |
727 |
1,488 |
12 |
525 |
비율 |
100 |
26.4 |
54.1 |
0.4 |
19.1 |
|
2017 |
건수 |
3,082 |
678 |
1,811 |
1 |
592 |
비율 |
100 |
22.0 |
58.8 |
0.0 |
19.2 |
지하철역별 발생건수로는 고속터미널역이 2위인 신도림역보다 2배 많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에도 131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처음 성범죄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터미널역의 성범죄 발생건수 연평균 증가율이 51.8%다.
2014~2017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건수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연평균증가율 |
발생건수(건) |
66 |
104 |
131 |
231 |
51.8% |
지하철성범죄의 주요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위부터 5위까지 지하철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의도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5위로 진입한 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역이었다.
2016~2017 서울지하철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
구분 |
2016 |
2017 |
||
역명 |
인원배치(명) |
역명 |
인원배치(명) |
|
1위 |
고속터미널역 |
3 |
고속터미널역 |
3 |
2위 |
신도림역 |
3 |
신도림역 |
3 |
3위 |
홍대입구역 |
3 |
홍대입구역 |
3 |
4위 |
사당역 |
3 |
여의도역 |
3 |
5위 |
강남역 |
2 |
사당역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의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큰 변화없이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4개의 경찰센터가 일정 수의 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모든 경찰센터 인원배치가 3명으로 동일했다. 심지어 고속터미널역과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등 발생 상위역이 포함된 경찰센터의 담당역 수가 오히려 다른 경찰센터에 비해 더 많은 상황이다.
지하철경찰대 경찰센터 담당구역 현황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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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센터 |
사당 |
신림 |
교대 |
양재 |
고속 터미널 |
선정릉 |
신도림 |
가산 디지털 |
여의도 |
김포 공항 |
합정 |
가양 |
담당역 수 |
7 |
7 |
7 |
11 |
12 |
12 |
14 |
11 |
9 |
11 |
13 |
11 |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경찰대 운용 인력 배치 효율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변화와 성과가 안 보이고, 오히려 범죄는 더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매일 80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횡행하지 않도록 이제는 서울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