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가 어느덧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을 되새겨보면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있어 최대의 화두는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난 2012년 9월 입주와 함께 일단락된 1단계 재개발 사업(단대동 및 중2구역)과는 별개로,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래 주민들을 희망과 절망을 오가게 하며 끝 없는 부침을 겪어왔다.
또한, 수진2구역 및 태평2•4구역이 최근 구역 지정 해제되고, 성남시가 추가적으로 구역해제 및 '달라진' 도시정비계획을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한 알고 싶어하는 현안 및 계획들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터뷰를 진행, 2단계 재개발 및 기타 현안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LH공사의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자체 부채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LH공사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으로 우리시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LH공사의 사업 중단은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체 판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집자 - 이 시장은 답변과 함께 2010년 당시 중앙언론에서 LH 측이 '사업 포기는 지불유예 선언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도한 점을 덧붙였다>
2. 2단계 재개발 구역인 금광1구역, 신흥2구역, 중1구역이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로 인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LH공사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4일 용적률 상향, 정비기금 조기지원, 주차장, 공원 설치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1단계 사업에 적용하였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년 4월 11일 2단계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25% 인수 등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LH공사에서도 잔여 미분양 주택 75% 인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총회 통과된 금광1구역이 우선 4월 중 시공사 재입찰을 하게되는데, 시공사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광1구역에 이어 중1구역, 신흥2구역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 선정이 문제인데 현재 시와 LH공사의 협력으로 미분양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시공사는 곧 선정될 것이고, 시공사 선정 후 사업성 상향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을 거친 후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인 면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4. 수진2구역, 태평2•4구역에 이어 최근에는 상대원3구역이 재개발 구역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도제한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태평2‧4구역, 수진2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주택을 개량하는 등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경기도 최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유사한 관리·보전·개량 중심의 도시재생방식으로 전환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2월 5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가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가 융‧복합적으로 집약된 형태의 주민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 방식을 통해 기존 주민의 커뮤니티 및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공급 위주가 아닌 보편적 주거 실현과 주거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남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 백현 3,4 단지가 일반분양 되면서 2단계 재개발은 물론, 3단계 재개발 사업의 이주단지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대체 이주단지로써 LH공사가 조성중인 여수, 위례지구에 확보하기 위해 협의 하고 있습니다. 대체 단지는 여수지구 478세대, 위례지구 4,352세대 총 4,830세대로써 당초 판교지구로 이주신청한 3,607세대보다 많아 이주단지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단계 재개발 사업은 LH공사가 아닌 민영 조합방식으로 이주단지 확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주시기에 맞물려 LH공사 임대아파트 등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편집자- 이 시장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이주단지로 계획 및 협의되고 있는 곳은 위례 A2-4(2018세대), 위례A2-1(2334세대), 여수A-1(478세대)라고 한다>
6.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등의 다양한 반대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남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공공의 자본과 행정력 +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추진하려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발생된 후 제1공단지역을 공원화 하는 2단계사업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과 1공단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성은 사업타당성(B/C분석) 용역결과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7. 민선 5기 성남시장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본시가지 관련 업적과 성과가 있다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계획 없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확대로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5기는 확대된 정비사업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단대, 중3구역 1단계 정비사업은 추가 동 건설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통해 2013년 말 준공 하였고, 2단계 정비사업 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진2, 태평2·4구역은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신흥2, 중1, 금광1구역은 미분양 인수책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LH공사와 협력하여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정비구역 및 사업성이 없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들에 대하여는 국가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가 융‧복합적으로 집약된 형태의 주민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도 없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