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찬성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밖에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어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정보공개방을 마련,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줌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 1일 까지 양일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