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이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추진했던 대형투자사업의 보류와 변경 결정의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향후 추진계획 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정상직인 절차 없이 중단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들은 집행부의 법률 검토와 계획 입안, 지역여론 수렴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와 승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그 추진과정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자마자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단순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는 이유로 보류 중단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사안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과정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것처럼 비춰지는가 하면 우리 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영 의원은 그러면서 ▲ 광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 광주역세권 상업용지 및 산업 시설용지 개발계획 ▲ 중앙공원 및 송정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재 항간에 떠돌고 있는 중단소식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사업별로 ‘재검토 보류, 중단 등의 사유’, ‘현재까지 논의된 재검토 방향’. ‘재검토로 인한 예산낭비 유무’, ‘앞으로 예정된 진행과정 및 최종 방향결정 예상 시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민선6기까지 추진되어오던 대규모사업에 대한 재검토내지 기타 추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며 “최고 정책결정자가 바뀌면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방향 수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지사정에 어두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재검토, 보류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는 식의 정책변경은 또 다른 문제만 만들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부의 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