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확대로 현장 중심의 생생한 규제개혁 추진
공모과제는 시민 생활 및 안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취업·일자리 애로사항 시민복지 저해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와 관련된 규제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년 대비 참여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안산시민, 관내 기업 및 단체, 안산시 소속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 후 2차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시민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2명 각 25만원 상금과 시장표창이 수여된다. 공무원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3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25만원 상금과 시장표창, 인사가점, 상시학습 시간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에서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제안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기업의 참여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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