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고 발표 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 으로는 첫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원,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원,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원,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 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원 등을 편성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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