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추진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박문석)은 27일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35명(재적·출석의원) 중 22명 찬성, 반대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상품권 지급 근거 및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지급 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실현, 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박광순,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현금지급 원칙 등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박광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현금으로 나눠주고 이런 여력이 있다면 권역별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정보도 공유하고 장난감도 빌리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제시했다.
이어 안극수 의원은 “매년 시민혈세 수백억씩 낭비하지 말고 현금으로 수국권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수국권자들에게 혼동한 초래한 채 시장의 막강한 자리를 이용하여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인 의원은 “아동수당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아닙니다.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의 원래 목적은 미래의 경제활동 주최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있다.”면서 “아동수당은 이용 시기 나 지역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가해야 마땅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답게 상권 활성화는 상권 활성화답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블어민주당 선창선 의원은 “아동성 상품권은 경제적 효과로 지역에서 순환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라며 “아동이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고 미래의 기업경제에 주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아동 상품형 상품권을 제시해 사용 범위를 넓혀 수권자의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고, 아동 성 상품권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고 복지가 확대 대는 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아동수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당초 현금 대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대상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현금인출 불가)로 전환되며, 체크카드 인센티브 10%를 더해 11만원씩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