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9500명에게 모두 28억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한 명당 지원액은 29만6130원이다.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던 무상교복 사업을 고교로 확대하는 성남시 예산이 9차례 도전 끝에 성남시의회를 통과(4.9)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를 교복 지원금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최장 오는 6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1.3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9500명)이다.
고등학생 한 명당 교복비 지원액(29만6130원)은 교육부 상한금액인 동복 21만900원과 하복 8만5230원이다.
교복비를 받으려는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관외 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중학생은 2016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이뤄져 올해로 3년 차다. 시행 첫해 8561명에 24억원, 지난해 8005명에 23억원, 올해 7244명에 21억5천만원의 무상 교복비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고등학교 신입생과 같은 금액인 29만6130원이다.
성남시는 고교 신입생도 무상 교복을 지원하려고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의회는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등을 이유로 시 예산안을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에 8차례 부결했다.
비슷한 기간,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수용 결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2월 14일 고등학교 교복 지원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성남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의 무상 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