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자폐인의 날이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는 선포식이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모여든 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자리이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실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시라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선거공약에 담아 보시기 바란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주시라. 발달장애인은 법률상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그럼에도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차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에 비해 발달장애인 청소년은 대부분 소외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낮 시간동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주기 바란다. 만약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낮 시간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다는 공약을 세우면 금상첨화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추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해주시라. 우리나라 장애인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초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어느 장애유형보다 직업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다. 일자리에서도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공약이다. 공약하시면 반드시 지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주시라. 발달장애인 자녀 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부모의 열망은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부모와 가족을 떠나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발달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단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에 담아주시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큰 진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향해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 천명하라는 목소리를 남겨주시라. 그렇게 해주시면 삭발을 감행하는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장애인, 그 가족 뿐 아니라, 이웃에 사는 수많은 유권자들은 귀중한 한 표로 화답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