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두 차례나 위반한 대표적 비리 정치인인서 전대표의 공천은 새누리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정치퇴행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사유화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서 전대표의 공천에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라는 새누리당 스스로 만들어낸 공천기준은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다.
그 기준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에게 한 정치쇄신 약속이었음에도 서 전대표의 공천으로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박 대통령은 이 정치쇄신 약속 파기로 기초노령연금 약속 파기에 이어 제2의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꼴이 되었다.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서 전대표의 공천을 강행한 데서 권력 사유화의 탐욕에 젖어 있는 박 대통령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자기 사람 앉히기에만 몰두하며 권력 사유화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기도 못 채우고 사퇴하는 등 마음에 내키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명목을 써서라도 찍어내고 있다.
반면에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보은이 필요한 사람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전력자여도 상관없이 요직에 앉혔다. 이번 서 전대표의 공천도 박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의 탐욕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그 탐욕이 정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국회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를 대통령 1인의 친위대로 만들고자 하는 유신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의 탐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권력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기관의 독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치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안하무인 불통 정치는 더욱 강화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를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역사의 진전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 후과에 대해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현 집권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구시대로 질주하는 정치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멈추지 않는 권력 사유화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