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지난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실태 및 성장관리정책을 주제로 ‘2017 도시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이날 포럼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에 맞춰, 비도시지역의 도시성장관리방안 등 난개발 방지 제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도시 및 국토관리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중앙정부가 여전히 낡은 방식의 성장관리를 고수해,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와 같은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도시개발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도시 난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난개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흐름과 정책 수단’을 주제로,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비시가화지역 개발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영성 교수는 미국의 도시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개발수용지역으로 개발을 유인, 집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확충될 때까지 개발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주거지와 개별입지 공장을 좀 더 분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제대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화성시, 포천시, 광주시 오포읍의 난개발 실태를 사례로  들며“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난립해 기존 도로의 정체, 공원 및 교육시설 부족, 치안시설 부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기존 주요 도로변에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해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주민건강 위협 및 소방도로 부재 등 방재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인 박영신 한경부동산 연구소장과 백운수 미래E&D 대표, 전병혜 강남대학교 교수,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