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지속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을 비롯해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