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 사업(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송정동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나는 우리 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송정동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한 송정교와 탄벌교는 산뜻한 벽화가 그려지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송정동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 화단이 조성되면서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많아져 자연스럽게 범죄유발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법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송정동의 구석구석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떡을 나눠 드리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시민로스쿨을 통해 법과 가까워 질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송정동 주민들과 SNS를 통해 의견수렴과 소통을 하고 사업결과를 실시간 알려주는 등 송정동의 친구가 되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성남준법지원센터와 함께 셉테드 및 법교육 사업을 함께 한 것은 나의 37년 공직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이 되어가고 있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부터 보호관찰소라는 기관명칭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라는 복수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법교육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 3년 전부터 청사이전 갈등으로 청사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분산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저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시민로스쿨을 진행하면서 송정동 주민자치 위원들과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주민친화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자발찌 업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변 주민들은 성남준법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주민들 틈에서 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혐오시설로 오해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전자발찌대상자들은 오히려 청사에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송정동을 위해 2년간 봉사해 준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펜을 들게 되었다.
보호관찰의 업무영역은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법교육 등 확대되고 있으나 직원 증가는 업무량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심지어 전자발찌 대상자는 제도 도입 초기보다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직원의 숫자는 3배 증가에 그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한다면 조속하게 인력이 증원되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인력사정 속에서도 성남, 광주, 하남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성남준법지원센터가 지역 내에서 조속히 자리를 잡고 특히 송정동 지역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길 희망하며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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