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성남시에서도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민의 눈'은 지난해 총선에서 조직적 참관인 참여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개표 현장의 천태만상을 실시간으로 전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251개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시민들의 새로운 힘'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선을 맞아, 부정선거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폐기 또는 개표 절차 변경 등의 새로운 화두를 대한민국에 던지며 '부정 없는 바른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남 시민의 눈'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주장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시민의 눈' 단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눈은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선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인 부정선거감시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 절차를 감시하는 자발적인 단체로 지난 총선 때 처음 만들어 졌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거소투표, 사전투표, 본 투표, 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절차상의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자 하는 초 정파 자발적인 시민운동입니다.

대한민국 251개 지역에 시민의눈이 조직되어 있고, 그중 성남이 있습니다. 성남은 현재 천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시민의눈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Q. 지난해 총선에서 30개 지역구 700명의 시민들이 투. 개표 현장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며 활동 등 일전과 개선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지난 총선과 비교해 규모와 학습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국 단위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투표소 14,700여 개, 개표소 251개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7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각 정당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여 참관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타 단체와 연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차례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역시 4월 27일 참관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선거의 개표, 투표지 분류기 폐기 또는 개표 절차 변경 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나 입장 표명 등은 있었는지?

선관위는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현행 개표 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 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 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 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 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 별 유효 표와 무효 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 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 분류해야 하므로, 개표 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 적임"

Q.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9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절차를 감시하려고 합니다. 거소투표, 사전투표, 본 투표, 개표의 모든 과정을 감시할 것입니다.

거소투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있으나, 홍보의 부족으로 참관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지적을 한 결과, 거소투표 참관을 저희 시민의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0인 이상의 거소 투표자가 있는 시설은 따로 기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남은 따로 기표소가 설치되는 12개의 시설의 투표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 5일 전에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의 투표함은 5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됩니다. 그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되는지 지난 총선 때처럼 4박 5일 동안 24시간 감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표 참관인 활동도 할 것입니다.

영화 ‘더 플랜’에서도 보셨다시피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혼 표가 존재하고 미 분류 표가 대량 발생하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집계 부를 확실히 감시하려 합니다.

우리 법령엔 수개 표가 우선이고, 수개 표를 확인하기 위해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오작동투성이인 개표 분류기로 개표를 하고, 수개 표는 형식적으로 대충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그런 오류를 막고자 합니다. 투 개표 참관인, 사전 투표함 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전에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