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을 김병욱·이광재 후보가 합동 재건축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를 강조하며 재건축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이광재 분당갑 후보는 6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동 재건축 비전 발표에서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 만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영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병욱과 이광재가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와 이광재 후보는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먼저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택의 크기를 65㎡에서 85㎥ 국민주택규모로 키워 재건축 동의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라며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후보와 함께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최다 지정과 함께 매년 1회씩 추가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 미래도시’ 구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 김 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가 출연하는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범 미래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도제한 완전 해결’과 관련 이 후보는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 제한 족쇄에 묶여 있다.”면서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병욱 후보는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시행령 제정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분당 재건축의 큰 그림과 구체적인 디테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재 후보는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10분 발표,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를 하자”라고 거듭 제안했다.

김종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