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은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심성 공약 남발과 포퓰리즘 선동을 멈추고 밥값 제대로 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가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요즘 거리에서 시민분들을 만나 뵈면 물가가 너무 올라 사는 게 버겁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며 “시내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택시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비 부담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난방비 사용량을 줄여도 가스비 폭탄 고지서는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실정이다.”라며 “외래진료비, 하수도료, 농산물 가격, 밥상 물가 등 모든 것이 치솟지만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건 윤 정부의 ‘밥값 능력’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할 윤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사격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4·10일 총선이 열리는 해인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1월부터 수도권,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15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다주택자 세금 완화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여당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병훈 의원은 “경제는 파탄 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관심은 오직 선거인 것 같다”면서 “여당 공약 발표장으로 전락한 민생토론회에 국민의 목소리와 삶은 어디에 있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의 3無 정부라고 부르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선심성 공약 남발과 포퓰리즘 선동을 멈추고 진짜 민생 정책,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밥값 제대로 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