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 입장을 불참해 자동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를 시작으로 상임위의 조레 및 추가경정 예산과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오전에 진행된 조레 심의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임시회는 오후 예산심사에서 본회의에서 멈춰 섰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예산으로 편성된 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이에대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3회 추경 규모는 1,575억원으로 시민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추진해야 할 시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에 중단될 시 시민분들이 겪어야 할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 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14개 사업, 250억 원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건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 25억 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4천9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안전 예산을 볼모로 주변 유사 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용역명: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으로 1억1천5백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요청한 본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한다는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안을 제시하며 협치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끝까지 명분 없는 당론을 관철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끝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의 명분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행의 책임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국민의힘에 있다." 면서 “국민의힘은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예산을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장은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4차례에 걸친 MOU 체결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가 20프로 진행되어 부지매입이 33프로 진행된 분당보건소 다.신축이전을 취소하고자 용역비 예산 1억1천5백만원을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당보건소 신축 사업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꼭 필요하고 급박한 사업이라면 최근까지 재검토 및 중단 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및 현부지 신축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성남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어떤 결정을 해도 늦지 않고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안전예산이 그토록 중요하면 법적 분쟁에 있는 보건소 신축 예산은 서둘러 할 이유가 없고,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며 “파행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 고 주장했다.

김종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