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한 중견 언론사가 하남시 창우동 소재 토지에서 발생한 시설물 붕괴 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이며, 사고의 원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불법 시설물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 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하남시의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다.
이번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개발제한구역법』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 건축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심대한 하자이고, 몰염치한 직무 유기이자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정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상식 밖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와 적법하지 않은 승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A도의원의 토지는 이미 2020년부터 논란이 있던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가 최소 과장까지이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하고, 행정사무조사 회기 일정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제 식구라서 그런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활동은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장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조사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맡기자며 거부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민들은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한 본인이 공천한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은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8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