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취재본부 김찬수 기자]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17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팔당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정책 공약을 환경부 실무검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선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사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안전한 수도권 식수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지난해부터 수차에 걸쳐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강력 건의하며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서 “25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구조적으로 물 안보와 수질 관리에 취약하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불가항력적인 유류,독극물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비태세가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면서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에 있어 취수에 불리한 구조이므로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 소양댐,파로호, 남한강의 충주댐,조정지댐 등의 수계로 분산·다각화해 상류 지역의 청정 특급수를 우선 공급할 때다”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지난해 8월 5일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양경자 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 달라"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면서 "1999년에 지정 고시된 한강수변구역은 수변공동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1~2천억원까지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연도별 무계획하게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의 규제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8개 규제 대상이며, 팔당 7개시군의 피해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엔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