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4일 한누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에서 총 급식비 300억원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지원 받아야 될 100억을 삭감한 200억원으로 심의 조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성남시, 과천시가 배제됨에 따라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성남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같이하여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교육지원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시군과 공평한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된 만큼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4천5백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천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에 우리시도 반드시 포함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주기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우리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성남시 교육지원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시가 2011년 무상급식과 관련 예산편성에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