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지방자치제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에 대해 2011년 예산지원에서 제외시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성장기 학생의 심신과 건전한 발달을 국가가 도와 줄 의무가 있다" 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초, 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계획으로 2010년 9월부터 실시하여 2014년까지 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친 환경 급식확대를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성남시를 2011년 예산지원에서 제외시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그동안 성남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지원 대상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수혜 학생이 경기도 소재의 타 시군에 비해 지원규모가 높았다” 면서 “성남시는 2007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총 7만2천명의 학생들에게 335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지불 유예 선언을 선언할 정도로 성남시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배경에는 헌법 31조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조항에 대의적 충실함은 물론‘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지키고자 했던 선구자적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협의회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계획에 자치 단체 중 모범적으로 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를 배제되어서는 않된다” 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선동적인 역할을 한 성남시에 재정, 행정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된다” 며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성남시의 긴축재정을 감안해 무상급식 축소 및 중단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협의회는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 지원 사업에 성남시가 타 시도에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평한 기회제공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은 성남의 교육경비로 재투자되어 그 수혜가 학생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 교육경비예산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성남시는 2010년 본예산으로 초등학교 68개교 6만3천명에게 260억원을 비롯해 중학교 45개교 3학년 1만2천명을 대상으로 55억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 총 315억 원을 무료급식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초, 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승인 후 ‘2011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지원 대상 지자체’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