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민군합동조사단은 각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임을 공식발표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었고 다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결과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이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 공격했다고 밝히고 수거한 북한제 어뢰잔해와 폭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생각해보면, 이는 곧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역으로 침투해도 해군력을 총동원해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벌이고 있던 군이 잠수정을 감지하기는커녕 천안함이 침몰되고 북한 잠수함이 유유히 기지로 돌아가도 속수무책이었음을 입증한다. 한마디로 군당국이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런 호전적인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민관군의 총체적인 협력으로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발표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술수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은 지방선거의 공식유세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 날 부터는 거리유세가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후보나 정당이 정책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에서 천안함사태에 대해 “북한이 공격한 것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소행이 명백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 경쟁은 경쟁이고 선거는 선거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중요사안이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또한 지난 12일 성남비행장 근처의 고도제한 완화도 발표되었다. 성남시민 일부가 전부터 제기한 의혹대로 지방선거 직전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현실화 된 순간이다.
천안함 발표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던 민간측의 발표자들은 시간이 촉박하여 일부의 자료만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전제하고 결과를 발표한 점은 정부가 지방선거 유세 시작일인 20일을 공식발표일로 결정하고 이 시기에 맞추어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야 하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대통령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에서 강도가 들었을 때 식구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강도론’을 역설한 바도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여야의 ‘텃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예측불허의 혼전이 펼쳐지고 있어 여야의 물량공세는 물론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등 혼탁선거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결과 발표가 ‘강도론’의 연장인지 국민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충정인지 정부와 대통령 및 한나라당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묘한 발표시기가 6.2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의문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