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한국 코로나 19 첫 확진자 이후 50일 만에 확진자 7,382명, 사망자 51명(2020.3.9. 기준)으로 급증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매일 수백명씩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곧 10,000명을 돌파할 추세다. 사람들의 핸드폰마다 동시다발로 코로나 속보 알람이 울리고 있으며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은 문을 닫았고 가게와 거리는 한산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 심리 바이러스와 경기 위축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선 ‘마스크 대란’은 한국 코로나 19사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에 국회는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지만, 감염병 진단과 격리의 강제 그리고 마스크·손 세정제 등의 수급에 한정되어 1급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는 국가방역체계 구축에는 제한적 조치들이다.
정부는 3월 4일 코로나 19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11.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예산 대부분은 생계지원과 피해보상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대비 직접투입 예산은 800억 원(0.7%)에 불과하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120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곳 확충 계획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
2015년 메르스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대응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감염병 유 증상자·의심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염병 국가방역 차원에서는 분명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진일보했다. 하지만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지역에서 격리치료시설이 없어 자가에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례는 그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년 10월), 지역의료 강화정책(2019년 11월)들을 내놓았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은 구호만 있고 실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이번 코로나 19 비상사태에도 여실히 드러나듯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1차로 동원되는 병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 등 43개 공공병원이었다. 해당 지역의 환자는 그 지역에서 전담해주어야 방역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음압병실 등의 부족으로 격리 치료할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취약한 공공병원 현황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된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점차 심각해지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국 17개 광역, 226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은 이번에는 대구경북지역,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여 광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고, 감염병 대비 음압병실을 인구 10만 명당 최소 1개 이상씩, 일반격리병실을 5만 명당 최소 1개 이상 운영·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국가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방역체계,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잠깐 알고 넘어가는 일회성 경험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민 개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착용해야만 감염병으로부터 안도할 수 있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감염병 대응의 일차적 책임은 방역 당국, 보건당국이지 시민 개개인이 아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국가방역체계와 함께 항상 대비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존재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0년 3월 9일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 울산국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