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3대 무상복지를 전면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관련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법적인 제소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는 작년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거 정부와도 협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적극지지하며 경기도나 복지부의 간섭과 법적인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3대 무상복지는 시의회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에 하자가 없다고 보며 성남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지나친 간섭이나 힘겨루기는 안 됩니다.
3대 무상복지는 성남시 경제에 활력이고 재례시장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단체인 정부(복지부)와 경기도는 획일화된 중앙집권화 보다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교감이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며 성남시도 일방적인 시행보다는 좀 더 소통과 대화 그리고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수렴과정 및 적법한 조치와 시행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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