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1월 4일 이재명시장은 성남시표 3대 무상복지정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을 성남시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저 안성욱은 이재명시장의 3대 복지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나아가 3대 무상복지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출산, 보육, 교육, 노인복지 등 여러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냄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로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시행에 대해 ‘독자 복지사업 추진시 같은 금액의 패널티 부과’ 라는 시행령을 내려 복지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하향평준화를 정부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성남시민은 중앙정부의 압박에 의해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이 절반으로 줄여서 시행되는 현 상황에 분노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속에서 성남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저 안성욱은 성남시민, 중원구민을 뜻을 따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에서 자리를 잡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성남시에 대한 각종 압박과 조치들은 법적 근거를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최근 성남시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의신청에서도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 성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