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 시·군 21%, 교육청 61%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 시군이 28%, 교육청이 52%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 교육청이 70%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