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정의당(위원장 김태영)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환영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격차가 좁혀지리라는 전망은커녕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리라는 예측만 확실시되는 상태이다. 이런 불평등 심화 환경에 청년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업의 문은 높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업무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해야 하는 게 대다수 청년의 형편이다. 청년들은 지금의 현실을 ‘헬조선’이란 한 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성남시는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씩 청년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2016년에는 우선 24세의 청년부터 그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했다.

암울한 미래만을 예측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이 정책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란 말은 실현가능성 없이 구호로만 외칠 때 붙이는 말이다. 성남시는 재정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 능력이 있다.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 두 해만 반짝 시행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계획은 아니다. 충분히 지속가능한 정책이다.

다만 성남시 외에 다른 지자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오히려 이런 청년수당 정책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합당하다.

우리 정의당은 복지국가 선도 정당을 위한 당임을 천명했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 기조이다.

그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연금 뿐 아니라 청년 수당도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는 그 정책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느냐 완화시키느냐이다.

청년수당은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이 놓여 있는 현실을 볼 때 청년들이 겪게 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복지정책의 체험을 직접 하게 됨으로써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의 담당자가 될 것도 기대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출력이 있으려면 입력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돈은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한 기업의 법인세만 원상태로 돌려만 놓아도 충분하다.

이제는 세수부족 타령하지 말고 빨리 법인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무려 900조인 상황인데 국민은 더욱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국가이다.

이제는 국가 정책을 하루빨리 중부담 중복지 국가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돕고 이후에 이 정책의 효과를 잘 검토함으로써 국가 정책 입안의 자료로 삼기 삼기 바란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정치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지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015년 10월 8일

정의당 성남시 지역위원회

김태영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