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실업은 해결 될 수 있을까?
지난달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지난 3일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 등 다수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나친 연공형 임금체계를 손보는 것이 시급하다”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고치겠다고 했다.
쉬운 말로 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줄여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이 가능하고,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 손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아야 청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나마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마저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동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마트와 국민체육관리공단 사례는 직무급 제도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차별을 합리화하고, 단순 노무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공급 폐지 후 또 하나의 대안으로 홍보하는 ‘성과급’ 제도 역시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놓고 분란의 소지가 많은 제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의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정규직의 처우를 비정규직에 맞춰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재벌개혁’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운운하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조건을 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삼성그룹 232조, 현대그룹 113조를 비롯한 2015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이 됐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재벌곳간에 쌓여 있는 것이다. 재벌들은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뒷전으로 하고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순환출자 자금으로 쓰고 있다.
얼마 전 재벌총수들은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나더니 앞 다퉈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3만명, 현대차는 1만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5대 재벌 채용계획의 진실은 이렇다. 월 150만원 미만의 협력회사 인턴사원 채용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숫자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실제 신규채용인원은 매년 채용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재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꼼수 쓰는 것을 묵과하며 ‘노동개악’을 한다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재벌에게 주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활동에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을 높여 소비역량을 키워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아버지의 밥그릇을 빼앗는’ 노동개악이 아닌 재벌개혁을,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