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지방세 실무 협의회’개최
금번 실무협의회는 2019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천만원 이상 감액· 환급 처리된 36건 11억9천5백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개최하여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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