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11일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만 3천여 명)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9월 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7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다.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5%-25%를 주장하고 있다.

총 소요예산 1,40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4월 17일 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또,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 속에 9월 1일 첫 발을 내딛는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일정과 추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도교육청은 경기도, 각 지자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현안과 지역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의 첫 결실을 무상급식 시행에서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의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과 시군 공약에 공감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경기도와 도 교육청, 31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 논의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해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했으며,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