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은수미 민선 7기 성남시정 1년 평가로 공약분석, 청소년․교육, 마을공동체, 시민건강, 시민안전, 여성, 자치분권, 환경 등 8개 분야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민선 7기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선 7기 성남시는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불통행정으로 비판받았으며, 은수미 시장의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시민사회의 소통 정례화와 시민권한 확대, 협치 성남의 중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시정 전체분야를 컨트럴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와 소통 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5월 민선 7기 성남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김정임 시민은 “민선7기 성남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6개 사업 중 순수하게 민선 7기 신규 사업은 64개로 47%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교육분야 발표자로 나선 도승숙 대표는 “교육 자치시대의 성남형 맞춤 교육을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시민사회가 함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 소통구조가 만들어져 성남시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양재연 대표(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별 1천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며 “사업 의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건강분야 박재만 사무처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성남시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원준비가 되어야 하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개원준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동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 원안대로 대다수 아동과 가계에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안전분야 권승연 교수는 “민선 7기 성남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생명존중,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성분야 배진경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인 성남형 ‘여성비전센터’가 연내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자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자치분권 분야 황성현 회원(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시민은 시장입니다.’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김현정 사무국장(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미세먼지 정책이 다양한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실행하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이다. 정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조성공원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고, 상대원 소각장 등 사용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시민실천과 환경시설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가 자료 정리하여 민선 7기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남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