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증세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올려서라도 무한한 복지를 추구하자는 일부의 견해에 비해 선별적 복지로 국가경제 사정에 부합하는 복지가 더 효율적 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개선이나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에 매달리다 보면 그리스와 같이 국가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더 우선시 하다 보니 아직 ‘포퓰리즘적’ 복지제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이지만, 복지라는 것은 국가경제에 부합하고 수혜 대상자에게도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지금과 같은 인기영합식 ‘복지’제도는 나라의 ‘곳간’만 허물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2?3% 경제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대책, 저출산, 청년실업, 국가채무 등 국가적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복지에 매달려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우리 경제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묻지마’ 복지에 전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집단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복지정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도 부합하는 제도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국가 경제수준에 걸 맞는 복지구조로 개선하는데 스스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시대를 읽지 못하는 정치집단의 여론선동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8일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