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유공자 위탁 실적 미비 지적
이날 면담에서 원미정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위탁 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점 또는 자판기 운영 위탁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정 의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매점·자판기 운영 위탁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후손은 전무하다.
원미정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경기도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매점·자판기 운영 위탁에 있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원미정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위탁 계약 종료 시점을 파악한 이후,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후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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