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가 지난 7월 1일 개원하여 6개월이 흘렀다.
시민들은 7대 의회에 초선, 젊은 의원들이 진출함에 따라 지난 6대 시의회가 보여줬던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의회 관행이 바뀔 것이라 기대 했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시작부터 감투 싸움과 의장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시민의 방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위원회도 했다. 안했다를 반복하는 등 의회 대다수가 회의 방청을 꺼리고 있다.
또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등 시민의 시정 참여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부결시키거나 보류 시켰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가 학부모 대상으로 개최한 교육예산 설명회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시민에게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의원이 진정 시민의 대변자라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성남시의 교육예산 설명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했다.
몇 가지 사례가 현재 시의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의회는 시작부터 자리싸움 하더니 시민의 시정참여는 막고, 시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에 해당하는 행동강령은 부결, 국외 연수, 의정수당 인상 등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챙기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대변자인 모르겠다.
성남시의회는 내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회 홍보관을 만들 계획이다. 시민이 의회에 올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벌이나 나비가 찾지 않는 가짜 꽃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으리으리한 홍보관을 만든다고 해서 의회 홍보는 되지 않는다.
성남시청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과거 성남시청사는 호화청사로 비난 받았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청을 호화청사라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남시청은 시민들이 회의하고, 책도 보고 하는 휴식공간이자 놀이터로 바뀌었다. 지금 시청의 시의 명소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이는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시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어떠한가? 1층 공간을 빼면 건물 전체가 시의원들만의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헬스장도 시의원 전용이고, 4층 세미나실, 5층 회의실 등 실제 사용하는 시간 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많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화스러운 청사의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방청석에서 시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엉터리로 만들어져 본래 방청석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의회 홍보는 화려한 홍보관이 아니라, 시의원만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과 기득권 의식을 바꾸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원들만의 공간이라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구태의연한 시의회 문화와 관행은 바꿔야 한다.
이제 제7대 성남시의회는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3년 6개월이나 남았다.
지금까지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많은 실망만을 안겨줬다.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지금이라도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시민을 만나며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의정감시단을 구성하여, 7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성남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1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