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5대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현삼 도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및 장기 저성장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 청산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외형적 지방자치의 틀은 갖추어 있지만, 지방이 지역사회 내의 각종 갈등 사안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도 “여기에 더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재정의 지방이양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과거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이 저성장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해 좋은 성과를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삼 도의원은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작년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묻혀버려 안타깝다”며 “여전히 국회는 당리당략에 입각한 반 자치, 반 분권 세력에 의해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수립해 강력한 분권국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협의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자치분권에 이해가 밝은 지방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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