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강제적 토지수용 즉각 중단 요구
특별법 폐지․ 보상법 개정 등 청와대 건의 “양도세․법인세 등 세금감면조치 뒤따라야“
성남 서현, 복정, 신촌, 금토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20일 2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성남 4개 지구와 경인지역, 영․호남권, 충청권 36개 공공주택지구에서 1천5백여명이 참가한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강행은 폭거이며, 토지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면서 정부측을 강력 규탄했다.
성남 4개 지구 등 전국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①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②강제적 토지수용 즉각 중단, ③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청와대에 제안하면서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및 시행령, 지침 등 개정을 촉구하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지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폭력적 수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반민주적․비도덕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토지강제수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서 성남 4개 지구 대책위원장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대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방식을 비판하면서,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하라, 과정․절차 무시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 대책 없는 공공주택 결사 반대,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웬말이냐, 국민정서 분열하는 공공주택 반대한다 는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집회는 경과보고, 대회사, 연대사, 규탄사 등이 있게 되며 가두행진(효자동사무소→경복궁역→광화문광장→미대사관→광화문→청와대), 청와대에 보내는 건의문 전달, 투쟁구호 낭독, 공연 등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