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적색불이 켜졌다. 2019년 성남시 예산(안)에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 연구용역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원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조기 개원을 물건너 갔고, 2019년 내 개원도 쉽지 않게 됐다.
지난 2015년 민선 6기 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는 4억 5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원을 준비해 왔다.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의 운영체계를 백지화하고, 은수미표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은 은수미 시장의 이같은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의 총책임자로 진두지휘해야 할 원장은 지난 10월 15일 전임 원장의 사임 후 65일째 공석이다. 하루라도 빨리 원장 선출에 나서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원추천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원장 공백에 한술 더 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운영방향이 결정돼야 그에 맞는 인력, 장비 등이 준비될텐데 성남시의료원 건물 준공을 2~3개월 앞둔 시점에 운영방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 사실상 2019년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물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모든 책임은 은수미 시장에게 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지난 11월 30일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성 중심 운영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편견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대책“이었다.
은수미 시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수미 시장은 지방의료원은 후지고, 못 사는 사람들만 오는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은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지방의료원 중에 하나에 불과한 서울의료원을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의 기초자료와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1위에 올라 5년 연속 최고등급의 영예를 안았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이 포함된 전국 공공의료기관 39곳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률, 의료서비스 포괄성 등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전국 최고의 지방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이 가야 하는 길은 서울의료원을 본받되 서울의료원을 능가하는 전국 최고의 표준이되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성남시 인근에는 이미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등 4개의 2차 종합병원이 있고, 10km 이내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유수의 Big5 상급종합병원들이 즐비해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역거점 2차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성남시의료원의 경쟁상대가 아니며, 의료전달체계에 맞게 협력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타깝게도 은수미 시장이다.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방향이나 운영체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료원 내부의 갈등과 무능한 간부 그리고 은수미 시장의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왜곡과 선입견이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실효성도 없는 연구용역에 또 다시 3억 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동일한 취지로 제안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전문가, 지역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 T/F 또는 정책협의회”에 성남시가 적극 호응하여 시민과 함께 개원준비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성남시가 조승연 전 성남시의료원 원장(이사장 겸직) 해임을 권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이후에 있을 개원 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수미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로 2019년 9월로 예정된 개원이 또다시 연기된다면 은수미 시장은 이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1일(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