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시 100만이라는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국회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이 성남시 지역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특례시 선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성남시 상황과 인구기준 100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 성남시 지역기자협의회는 정기국회일정으로 바쁜 일정 속에도 짬을 내 성남시와 지역구인 분당 갑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는 김병관 국회의원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현백, 정윤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구 문제와 초선으로서의 느낌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인구 97만인 성남시는 많은 교육민원을 포함하여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 급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시 100만이라는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 청주시(84만), 전주시(65만)와 같은 도시도 광역시나 기초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례시와 관련해 15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성남시의 행정현실을 강조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속적으로 은수미시장과 지역내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도 협력하여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 한다며 현실적인 가격문제로 임대연장도 방법도 있을수 있지만 국토부는 불가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난제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은수미시장과 얼마전 가진 당,정 협의와 관련 은수미 시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요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짧은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한 느낌이고 설계를 그리는 중으로 상반기까지 계획을 준비 중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지켜보자”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개월 남은 총선과 관련한 질의에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준비를 잘 하고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설명했다.
즉, 총선과 관련해 준비를 통해 재선도전에 나서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 청년위원장으로 몫으로 최고위원을 지낸 경력을 앞세워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