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원 혁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만 3번째
현재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고, 동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세 곳은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제 283회 임시회에서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었다.
이중 남부기술교육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위탁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내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인묵 부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명확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언급하면서 “의회에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 전까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그동안 기술교육원 위탁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지적을 등한시 한건 아닌지”를 묻고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혁신 대책으로 단지 연구용역만을 통해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채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3년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학술 연구용역’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6년 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또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연구 용역도 지난 2013년 연구용역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인다”며 유사연구에 관한 심의 기준이 최근 5년이라는 근거 이유를 제시했다.
덧붙여 채부위원장은 “내년 예정인 연구용역은 2019년 말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교육원의 혁신 정책은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0년 상반기까지 혁신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시간만 끄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집행부의 늑장 대응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부위원장은 “기술교육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제 284회 정례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논의하게 될 텐데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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