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억 들여 시설대여 홈페이지 만들었으나 시민들 이용 어려워 불만 속출
여명 의원은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해 마련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정작 시민은 없고 시교육청 예산 60억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개인 단위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 예약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산을 지원 받는 우수 시설 대관 선정 학교조차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장기 대관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인센티브로 각 학교 에 집행한 60억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명 의원은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 대여를 시도하면 대다수의 학교가 ‘예약불가’ 되어 있거나 특정 몇몇 동호회가 장기대여를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라. 시민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했으며 연 2,100만원의 홈페이지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선정 로고가 박혀 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예약불가로 되어있는 모 학교를 현장 취재한 결과, 한 동호회가 장기 시설대관을 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영리 행위인 강습도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시설 개·보수 지원금으로 30억, 교육청이 엔센티브 지원금 60억, 총 90억을 시설 개방 우수학교들에 지원하고 있다. 한 학교당 최대 3,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의 지원금은 학교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금은 시설보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인센티브 지원금은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사용했을 때 교육청이 관리될 수 있는 건가” 라며 “심지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3,500만원을 지원받은 학교 역시 2017년-2018년 사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장기대여 됐다. 이 장기대여 하는 사람들이 학교장의 지인일지 일반 시민인지 파악하고 있나” 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억을 들여서 개발한 홈페이지를 자신들이 관리하는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6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각 학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도 없었다. 당연히 시설대여 현장에서 영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 하겠다’ 와 ‘특별대책 TF팀을 꾸려 방안을 모색 하겠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여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 60억을 집행하고도 관리하지 못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홈페이지 개선하면 뭐하나. 일선 학교에는 시설대관을 관리하고 담당할 교사 인력이 없다. 현장 감독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사가 주말이나 새벽에 나와 현장을 감독하겠나.” 라며 “60억이면 학생들 하변기를 수세식으로 고치는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런 금액을 집행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TF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의미하고 하는 것 없는 것이 TF다. 면피성 대책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황파악을 한 지 하루 밖에 안 되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으로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유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시설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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