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성남.중원 사선거구(은행1,2동,금광1,2동,중앙동)>가 통·이장 및 반장 조직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추천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은숙 예비후보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자녀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여 기초수급권자 지정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천하고 선정하는 추천 선정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사실상 사후 관리에도 벅찬 상황에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지난달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3월에 위기가정 집중 발굴을 통해 8,409가정을 발굴하고, 통·반장 등 25,000명을 무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지속적인 활동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현재 경기도 행정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통장 7,746명과 이장 4,587명 반장 57,356명 총 69,689명의 조직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민 누구나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 선정될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이장 및 반장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를 근거를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천 수당을 도 50%, 시·군이 50%를 부담하여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일선 시·군은 통·반장 설치운영 조례 중 통장의 임무 중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추천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발굴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발굴인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윤 후보의 제안은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 조직을 사회복지인력으로 활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효성이 높을것을 강조한데 대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