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최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주관, 전국최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시스템 시연회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체납관리 부서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체납담당 공무원, 성남시 세무 및 부과부서 담당 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성남시에서 밝힌 국내최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 시연회는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과태료부담금변상금 등 87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민원인이 각 부서별로 직접방문, 납부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체납액 통합 전산시스템을 시작 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구축하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체납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T/F팀을 구성해 통합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각 부과부서의 인식부족과 체납액 통합안내 시 민원인의 항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지방세 체납부서와 87개 세외수입 부과부서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부실한 자료에 대해 과감한 시효 결손 등을 통한 체납기초자료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출범하여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상담을 시작,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복지 관련부서 연계 및 일자리 알선 등 맞춤식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근본적 체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감성세정을 실현했다.
또한, 지속적인 전산개발을 통하여 체납액 통합안내 및 one-stop 민원처리의 성공적 안정화는 물론 납기 내 자진 납부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부과부서 업무담당자와의 상담내용 공유 및 협업으로 업무효율 극대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성남시는 민·관·기업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전산개발, 체납자와의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한 체납유형·통계분석에 바탕을 둔 징수시스템 중 마지막 단계인 ‘맞춤형 체납액 통합 통계 전산시스템’을 2017년 7월 3일 완료했다.
이로인해 현장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구축을 통해 그 동안 가장 근본적인 애로사항이였던 안내문 송달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국최초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장현자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전국최초 ‘성남형 체납액 통합 징수시스템’의 성공적 안정화 사례 및 체납자들의 유형 분석에 바탕을 둔 통계 징수시스템인 ‘맞춤형 체납액 통합 통계 전산시스템’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자 시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