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지구 개발 건이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2, 3층 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 지구단위 변경까지 하면서 용도를 종상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진선 의원은 추가 시정 질문에서 개발 건을 지적하며 "고급빌라가 들어서고 그 대지보다 훨씬 경사도가 있는 곳에 16층의 고층 아파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변경하고 지구단위변경 계획까지 세워 가면서 인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주민제안서를 올해 2018년 1월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3,000평을 기부채납해서 시립미술관이든 문화공원과 같은 것을 지으면 반대급부로 16층의 고층아파트 개발을 시에서 약속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지구를 하는 이유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연녹지에 고층 아파트를 시에서 제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제안으로 민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또 주먹구구식의 개발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부채납을 제안 받은 토지소유자도 사립미술관 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 활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그 곳 학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안전하게 보내는지 전전긍긍하면서 집단민원 낸 것이다"라며 "결정과정을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향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지난 몇 십 년 동안 비슷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명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토지주에게 제안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유야 어찌되었건 주민제안제이고 지금 현 상황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되어 있다. 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청취 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또 “이영지구는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제안은 가능하고 절차상의 추진 중에 있다”며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또 주민들에 대한 반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지금 행정적인 진행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제안이 아니고 주민, 토지소유주든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대표이신 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용도변경도 되고 인허가가 나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보다도 의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갈등이나 민원 등은 짚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배 실장은 또 “행정력 낭비다, 뭐다 하는 것은 개발업무를 보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며 “민원이 있고 없고, 또 민원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원을 이유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인한테도 못지않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의원님 못지않게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고자세는 정계나 시민들의 지적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듯 해 향후 시의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