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민주당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공천제를 유지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지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땅히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당의 행태는 정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만을 따져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여부를 떠나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선회 없이는 공천제가 유지된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포기하여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선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천하지 말자는 것은 기초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1야당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어려운 선거이지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선거입니다.지더라도 된다는 생각은 당의 기득권을 버리는 단순한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삶, 지방자치의 발전을 외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 2010년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의 승리로 지방자치는 큰 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토건과 개발’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복지와 사람’ 중심의 지방자치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문턱이 낮고 깨끗하며 투명한 자치행정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지방선거의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선거에 지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무위로 돌리고 잘못된 과거, 다시 토건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당이 책임지고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의 역량을 기초선거에 쏟을 수도 없거니와 광역과 기초를 연계한 정책제시와 캠페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성향 후보의 난립을 막을 장치도 없으며, 후순위로 배정된 무질서한 기호는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호1번으로 무장한 새누리당 후보 앞에서 무장해제된 우리 후보가 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공천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탈당하고 출마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에서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면 탈당하라’고 당이 나서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 찬바람과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당의 가치와 노선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 험난한 세월을 민주당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헤치고 온 분들, 이들에게 당은 탈당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의 기본적 도리도 아닙니다.
이제 민주당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 정권을 비판해야 합니다. 민주실종과 민생파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민생복지의 비전과 정책을 얘기해야 합니다. 좋은 후보, 좋은 공약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정당으로서 선거 승리에 매진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16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